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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표준의 큰 틀, 국민편의·기업지원·미래성장 견인에 초점

posted Dec 3, 2010, 10:40 PM by 안경익   [ updated Jul 2, 2013, 6:36 PM by Korea STEP Center ]
정부는 29일 국가표준심의회(의장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)를 개최하여 앞으로 5년 동안 국가표준정책의 큰 틀을 담은 “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(2011년~2015년)”을 확정하고,
o 2015년 세계 7위권의 표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여 「상장동력산업의 원천표준개발, 기업을 위한 표준기반 정비 및 국민생활편의 향상」을 위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.
*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임
o 제3차 기본계획은 입안단계부터 50여명의 민간표준 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, ▲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▲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▲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▲민간-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등 4대 분야 151개 시행과제를 확정하였다.
□ 제3차 기본계획의 큰 특징은 기존의 표준이 제품의 호환성 확보나 생산성 극대화 등 산업발전에 초점이 맞춰왔다면, 앞으로는 표준의 영역을 생활공감서비스, 사회안전, 공공행정 분야 등으로 확대시켜 국민 편의를 돕는 데도 표준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.
o 예를 들어 휴대폰 문자입력방식, 병원 간 검사결과 공동 활용, 막걸리 표준화 등 생활밀착형 표준을 개발하고, 저출산.고령화 대비 서비스, 관광산업, 혼인예식 등의 서비스 분야 표준개발이 확대된다.

*원문: 기술표준원, http://www.kats.go.kr/htm/news/report_view.asp?idx_tbl_Gongji=7395&page=1&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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